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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통합 징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18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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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규모 등 심의·의결…내년 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가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징수된다.

정부는 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열고 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면, 통합징수업무 수행인력은 2541명으로 하고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512명은 건강보험공단 기존 직원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4대 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돼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달라 업무비효율 및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제도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 국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단게적으로 시험운영하고 있다”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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