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면허갱신제 도입 법안 내달 제출…논란 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20 06:50:30
  • 가

이애주 의원 "연내처리 목표"…6월 공청회 의견수렴

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인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처리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면허 재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면허 재등록제란, 말그대로 면허를 부여받은지 일정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면허를 재등록 받도록 하는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면허갱신 대상은 예고된대로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전 직역을 포함하며, 갱신기간은 '5년'을 주기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미갱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면허 재등록제 도입이라는 골자를 두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갱신기간은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5년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실은 6월 1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면허갱신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공론화하는 한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세부일정을 잡고 있다"면서 "일단 법안을 발의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 등 주요 의료인단체들이 여전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 개정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가 면허갱신제 도입을 두고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5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과 병협, 한의협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