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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의료체계 대대적인 개편 시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28 0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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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서기관, "재원조달-의료전달-의료자원체계 개혁"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 내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대대적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27일 엘지생명과학과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체계 향후 방향 관련 강연에서 "복지부는 의료자원, 전달체계, 재정구조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전사회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서기관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와 양극화 심화, 만성질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 안팎의 여러 요인으로 현행 시스템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현 정부에서는 재원조달체계,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체계의 개혁안 등 50조원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달체계와 관련, "앞으로 전문화 집중화 그룹화하지 않는 병원은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보험은 중요한 재원 축으로 등장했다. 활발하게 지불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관계설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서기관은 이와 함께 "의사협회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주치의제 복구 논의도 시작하려 한다"며 DRG 등 지불기전의 변동은 경영에 사활이 걸린 만큼 건강보험과 의료제도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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