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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 의약분업 틀 바꿀 생각 전혀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5 0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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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본부장, 임상보험의약회 강연회서 밝혀

최원영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4일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현 의약분업의 틀을 갖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선택분업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강좌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연한 후 참석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생각 이상으로 분업 이후 약제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의사들이) 오리지널을 많이 처방했다"며 "하지만 의약분업의 틀을 갖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저가약 처방시 절감된 재정을 일부 의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년도에 처방한 총약값과 당해년도 총약값을 비교해 절감된 일부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system)와 관련, "약제비를 년 1~2%씩 줄이는게 목표"라며 "전체 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지티브는 약값 등재 과정에서 규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 효과가 서서히 나오는 한계가 있고, 풍선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가격관리와 사용량 관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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