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의료법 개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2.11 과천 궐기대회로 결정했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2.11 과천 궐기대회 출사표'를 내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와 의료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료법개정시안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2.11 과천 궐기대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추가협상이 1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힌데 이어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못박고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투쟁의지야말로 개악법 저지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료관치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백년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신진료환경의 초석을 만들 것인가라고 회원들에게 물으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악을 저지하여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권을 되돌려 주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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