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 중 의료계는 즉각 제외하고 가입자를 충실하게 대변할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에 추천할 3명의 차기 이사장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로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로 알려졌다.
가입자포럼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에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해야 할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비상식적 인사 추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 수장으로서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자 수장이 되면 건보공단 수가 계약팀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수 있겠나"라며 "성상철 전 회장은 국민보다 병원의 이익을 먼저 추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이 정의했다.
가입자포럼은 "건보공단 수장직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립성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조직이며 그 수장은 가입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12조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의료계에 퍼주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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