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개원의협, 수탁검사료 직접지급 결정 연기
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의 잘못된 관행을 깰 것인가에 대해 지난 14~21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였다.

전종재 병리과개원의협의회장
그러나 설문조사가 마감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 정종재 회장은 "전체회원 3분의 2가 설문에 응한 결과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에 반대하는 회원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설문결과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이처럼 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이다.
이론적으로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도입하면 검사료 지급과정상 문제가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수탁검사기관들이 수탁검사료를 직접 지급 받는 대신 또 다른 리베이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탁검사기관이 위탁검사기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수탁검사료를 챙기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과의 갑을관계가 철저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문제다.
정종재 회장도 설문에 앞서 "직접지급을 추진하는 게 옳지만 업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리과학회는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병리과학회 이건국 총무이사는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는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학회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또 개원의협의회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며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킬 수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면서 "규정대로 한다면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의 잘못된 관행을 깰 것인가에 대해 지난 14~21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였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 정종재 회장은 "전체회원 3분의 2가 설문에 응한 결과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에 반대하는 회원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설문결과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이처럼 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이다.
이론적으로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도입하면 검사료 지급과정상 문제가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수탁검사기관들이 수탁검사료를 직접 지급 받는 대신 또 다른 리베이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탁검사기관이 위탁검사기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수탁검사료를 챙기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과의 갑을관계가 철저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문제다.
정종재 회장도 설문에 앞서 "직접지급을 추진하는 게 옳지만 업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리과학회는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병리과학회 이건국 총무이사는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는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학회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또 개원의협의회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며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킬 수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면서 "규정대로 한다면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